‘25-18(11-03) 한국교회들이여, 한국교회들이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침묵하는것을 성서는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성서. 잠언 6장 16~19.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대미 관세·투자 협상을 신뢰 할 수 없다>>펌

- 대기업의 탈(脫) 한국 현상 가속되면, 일본형 장기 경제 침체(‘잃어버린 30년’)가 시작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양자 회담 직후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합의는 그 규모와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 투자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1,500억 달러가 투입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설명과 상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자신의 SNS ‘Truth Social’을 통해 “한국과 위대한 합의를 했다(Great deal with South Korea)”라며 “한국의 자동차 및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상은 미국 제조업 재건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Fox Business는 10월 28일 “한국이 미국에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하며,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제조업 이전으로 대응했다”라고 전했다. 같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9,500억 달러 규모 ‘딜(Deal)’을 성사했다고 주장했다”라고도 보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명백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공식 문서를 남기지 못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월 26일 브리핑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진행됐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어떤 구체적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은 이번 합의의 경위와 진정성에서도 큰 혼란을 느끼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제 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반(反)기업적 경제 기조에 있다. 정부는 전략 없이 정치 이벤트에만 치중하며, 실질적 경제 이익보다 정치적 성과 홍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간의 치명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트럼프 골프 회동’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후 각 기업은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 2단계 라인에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SK온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70억 달러 규모로 증설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브라이언카운티 전기차 공장 투자를 85억 달러로 늘렸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공장 투자액을 80억 달러로 증액했다. 한화그룹 역시 조지아주 달튼에 25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5대 그룹의 누적 대미 투자액은 2021년 이후 약 460억 달러이며, 이번 협의 이후 추가 약속분을 포함하면 6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좌파 정책 기조에 있다. 대표적 사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 다수가 신규 고용과 설비 확충을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반도체·에너지 산업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했다. 한국의 GDP 대비 총자본형성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은 이러한 해외 이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3년 내 약 45만 명의 직접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며, 정부(정치) 주도의 비효율적 정치 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상징적 사례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해 청년 일자리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3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채이자 산업기반을 약화하는 경제적 족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양자 회담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함께 재정적 책임과 산업적 위험을 자세히 검증해야 한다. 반기업적 정치 프레임과 이재명식 불투명한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뿐이다.경제는 이념이 아니라 엄중한 현실이다. 기업을 적으로 돌리고 시장의 활력을 억누르는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 우리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전 정권에서 약 1,500억 달러 수준이던 대미 투자 협의가 3,500억 달러로 증액된 경위를 국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재명 정권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반(反)기업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은 무분별한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성과를 찬양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미국 측 주장대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경제 침체가 한국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조기 정권 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정부가 현재의 불투명한 대미 관세 협상을 백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2025년 11월 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