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7-02) 한국 교회들이여! 어찌하여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을 부르짖게 하는가?

성경; 욥기 24장 13~22.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 은 대낮에 털 집을 보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 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주인들도 그렇게 스올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난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처 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 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 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 정교모 호남지부 성명서. 이재명 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펌)

6·3 대선을 통해 등장한 이재명 정권은 오늘로 집권한 지 1개월이 되었다. 불과 이 한 달 사이에 벌써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정혼란과 헌정질서의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 정권은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가치를 짓밟는 국정운영으로 국민에게 그야말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는 이 경악할 현실 앞에 침묵하지 않고, 우리 자유공화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1. 인사 만행과 국가 정체성 훼손; 정부의 인사 정책은 그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국정 철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로미터(barometer)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 금품수수 등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인물, 그리고 친북·친중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을 주요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 국가 정체성과 헌법 가치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존 자유민주주의 노선과 보편적 가치 중심 외교에 배치되는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중용되는 모습은 정부가 헌법적 질서보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인사는 국민 통합은 물론, 외교적 신뢰와 국가의 도덕적 권위마저 갉아먹으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 외교 파탄과 통상 위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내 성사되지 못한 데 이어, NATO 회의 불참, 또 그전 G7 정상회의에서의 소극적 외교행보는 이 정부의 외교역량과 전략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주요 선진국과의 정상외교 무대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잃거나 기회를 놓친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한미 간 상호관세협상이 현재까지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여, 철강·자동차·기계 등 핵심 기간산업이 미국발 관세 압박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이러한 외교적 실패는 수출 중심의 산업 전반에 지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3. 포퓰리즘과 재정 파탄; 전 국민에의 현금 살포, 어처구니없는 부채탕감, 그리고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확대 등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와 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 정책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이 정권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매표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은 1,300조 원에 이르는 기존의 국가부채를 또 눈덩이처럼 불릴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재정파탄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씌울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경제’로 치닫기 위하여 최대출력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입법 폭주와 애국적 비판세력 정적 말살책동;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실시간으로 ‘검찰해체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특검법’ 등과 같은 악법을 남발하며 애국적이고 건전한 비판세력과 정적 제거를 통한 권력 영속화의 도구로 국회를 악용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폭주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견제와 균형’이란 애당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형국이며, 오로지 국회와 정부의 ‘양심’과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소위 ‘내란특검’은 수사 중인 사안을 정권이 그 과정과 결론을 노골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로, 이는 곧 헌법상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는 반문명적 폭거이다.

5. 안보 해체와 대중·대북 저자세; 민간인을 국방 수장으로 앉히고 방첩기구 수장까지 외부 인사에 맡기려는 발상은 국방의 전문성과 안보기밀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이 정부는 느닷없이 대북방송과 전단의 송출을 금지하면서도, 한강 하류 강화도 바로 위로 북한의 핵물질 오폐수 방류와 중국의 서해상 ‘인공섬’ 설치에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다. 이런 정부에 과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보호할 의지를 기대할 수 있는가? 불과 2년 전, 전 세계가 안전성을 인정한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남서해안 수산업이 폐업을 고민하게 할 정도로 호들갑을 떨던 이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나 조용한지, 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자세’여야만 하는지, 우리 국민은 진실로 그 이유를 알고 싶다.

6. 경제 혼선과 정책 무능; 대규모 수출이 기대되고 있던 방위산업과 원전산업에도 위기의 경보음이 울렸다. 이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국내기업들이 미해군 함정 ‘MRO 사업’ 수주에서 탈락하였고, 전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분류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기술을 두고서도,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강제하는 등 또다시 재생에너지 타령을 재탕하고 있다. 근래에 집값과 증시의 급등은 실물경제 회복이 아닌 ‘거품’의 전조이다. 느닷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발표로 부동산시장에 가히 핵폭탄급의 충격을 가한 후,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성 변명은 이 정권의 정책 혼선과 리더십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본보기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통하여 뼈저리도록 경험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다 못해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7. 반기업·반노동 정책;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시간당 11,500원(주휴수당 포함 13,800원)으로 올리고, ‘주 4.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히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업 모두가 인력을 쓰기가 힘들게 되고, 그 결과 오히려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겪고 인지하였다. 더구나 주 4.5일제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파괴함은 물론, 노동자의 임금 또한 당연히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노조가 강력한 이 나라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무시한 이런 반시장적 정책은 일자리 감소와 투자이탈을 초래할 것이며, 바로 국가 경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8. 언론 통제와 사상 탄압; ‘카카오톡’ 검열, 언론기사 삭제, 그리고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정치적 보복이다. 특히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이념 위에 건국하고, 5천 년의 가난을 떨쳐내게 해준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불세출의 영웅을 기리는 교육사업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 정권은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또, 그들의 진영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이른바 ‘극우’로 몰아 탄압하는 파쇼적 행태를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는가! 이 땅 위에 ‘극좌’는 넘쳐나도, ‘극우’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폭력은 좌익 공산주의·사회주의자들의 전유물일 뿐, 우익은 그저 국기나 피켓만 흔들며 수줍게 외칠 뿐이다.

9. 정권의 정당성과 대통령 자격의 의문 의혹; 이재명 본인은 대통령 출마 전 이미 전과 4범이었으며,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대선에 출마한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였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당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내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유엔 결의’ 위반과도 관련된, 참으로 심각한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이재명 정권(regime)’의 헌법적 정당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법원은 절대로 이 사건을 덮고서 모른 체 해서는 안 되며, 헌법의 소명에 따라 재판을 즉시 재개하여 빠르게 결론지어야 한다. 그리하여 법원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국민 앞에서 실천하고, 이 나라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헌법이 부여한 역사적인 책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의 등장 이후 지금껏 우리가 지켜보건대, 이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 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재정을 흔들어 국민을 농락함과 동시에, 비판세력에게는 공공연히 겁박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헌법에서 존재의 필요성이 엄격히 규정된 검찰조직을 해체하려 하며, 사법권력까지 사유화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헌법적이며 국가파괴적인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모든 자유공화시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의 물결로 응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주권자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자유와 정의에 있음을 이재명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3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

                                     호남자유포럼. · 국가수호국민연합